[충정로 칼럼]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의 교훈

김홍달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상무

김홍달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상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와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최근 출구전략이 논의될 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극복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의 부실이 정부부문으로 이전되고 금융부문의 문제가 재정부문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과도한 재정지출과 누적된 재정적자의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국가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를 필두로 한 몇몇 남유럽 국가들, 소위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그리스를 국가부도 위기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및 자본시장을 출렁이게 하였으며 유로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도 그리스는 지난 2일 강력한 재정긴축을 조건으로 EU와 IMF로부터 1460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국가부도 위기를 모면하고 회생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리스 전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는 가히 짐작이 간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 결국 파산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가계나 기업은 파산을 하더라도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경제사회 시스템이 이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악화가 가져올 재앙은 실로 무섭다. 먼저 과도한 재정적자는 그 스스로가 스노우 볼 효과로 인해 적자규모를 걷잡을 수없이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금융 자본시장의 한정된 자금이 공공부문으로 흡수되는 구축효과로 인해 민간부문은 활력을 잃게 되면서 결국 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경기부양을 위한 무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패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경제가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의 대외채무가 문제가 될 경우 그리스 사태에서와 같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GDP대비 4.1%로 크게 확대되었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0년에는 3%대로 축소될 전망이고, 특히 국가채무는 GDP대비 33.3%로 G20 국가 중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견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현재의 속도라면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현재 일본 및 서유럽 수준인 GDP대비 18.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재정악화로 국가신인도 하락할 경우 교역조건 악화 및 교역규모의 위축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되며,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외화유출 사태로 이어져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적자재정의 정치적 유혹을 과감히 물리쳐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도 눈앞의 고통을 쉽게 모면하기 위해 정부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를 담보로 한 오늘의 달콤한 지출이 결국 후손의 부담과 국가위기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