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녹색 자동차보험'

(아주경제 이기주 기자)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녹색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만은 예외다. 금융당국은 녹색 자동차보험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 도입과 상품 출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저속 전기자동차(LSV, Low Speed Vehicle) 특례법에 따라 전기자동차도 시속 60km 이하 속도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현재 LIG손해보험이 유일하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전기차 특별법 시행 이후 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실제 상품 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 차량에 비해 저속 전기차의 안전장치가 미흡,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상품 출시를 늦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제도'도 2012년께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행거리 연계 보험은 운전자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해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운행거리 측정 장비의 비용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리 시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도 연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연식이 3년 이상된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8%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중고부품 품질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부화재 등 몇몇 손보사들은 보험증서를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상품을 애써 녹색 보험상품으로 포장, 홍보하면서 구색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이산화탄소 절감과 종이 사용 줄이기를 '녹색 경영'이라 칭하며 금융당국의 정책에 어색한 호응을 하는 정도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녹색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더라도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이 녹록치 않으면 보험사들도 무작정 뛰어들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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