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제2 냉전' 시작되나

드러난 대북 제제 수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됨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북 제제의 수위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 관리하는 안보태세 구축 △북한이 영해, 영공, 영토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남북 경협 및 대북 지원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해 고려 등의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정치, 경제적 남북 교류가 원상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언급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사실상 그동안 간간히 명맥을 이어오던 햇볕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담화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6자회담 당사자국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는 명백하다.

특히 AP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대응조치에 미리부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정부 권한으로 추진할만한 대북 제재 수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규정한 만큼 다자, 양자적 제재 외에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추가 모색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외신에 따르면 아직까지 중국은 천안함 침몰이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을 뿐, 대북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천안함 사태와 그 후폭풍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입지마저 위협, 남북관계와 관련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처지로까지 중국을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입장차는 향후 천안함 사태가 끌고올 한반도 경색 국면에 한 축을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분한 그에 따른 상황전개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당분간은 경색국면으로 봐야하며 북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장기,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유환 교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이 인정을 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면 빠른 조치들이 추진될 수 있지만 이 같은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경색 국면에 대해서는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다.

곽 전 원장은 이와 관련해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선거철을 맞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북관계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할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행위에 대해 우리 나라와 뜻을 같이 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즉 6자회담과 관련해 해당국들의 의견이 3 대 3으로 갈린 것이다.

곽 전 원장은 "이 같은 대내외적인 상황은 결국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냉전의 고착상태로 몰고 갈 것이며 개선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곽 전 원장은 "현재 경제 고립 등을 통해 우리 나라의 보수파들은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나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점 또한 남북 냉전의 고착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전 원장은 이러한 새로운 냉전의 도래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국방 전략으로 삼은 방어 위주의 전략을 제수정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이는 또다른 한반도 긴장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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