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담 '반쪽 성공'…천안함 공조 '中 변수' 여전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30일 제주에서 폐막한 한ㆍ일ㆍ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함께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천암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 과정에서 일본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기본적인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공조과정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소득은 중국이 태도 변화 조짐을 내비친 것이다. '중립'으로 일관하며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3국 정상은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긴장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같은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여전히 중국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3차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2차세션에서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라며 "국제 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천안함 사태'를 직접 언급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난 3월 이후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중립'을 지켜왔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원 총리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시시비비를 판단한 후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날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원 총리와 이 대통령의 양자회담에서는 '책임 있는 국가'라는 말이 없었다"며 "원 총리가 이날은 여러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중국도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원 총리가 '북한'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원 총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긴장 해소와 군사적 충돌 방지'를 꼽고 '남북한과의 의사소통',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해결' 등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주변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충돌을 빚을 수 있는 제재안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국의 평소 정치적 관행이나 제스처를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은 원래 북한이나 유엔 안보리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공동 언론발표문에 '천안함 사태'라는 말을 담은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공조과정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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