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유지…반출 절차는 강화

국방부 대북 심리전 잠정 보류…소강국면 접어들어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천안함 사태와 얽히며 급랭한 남북의 개성공단 불안요인이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북측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시도하면 또 다른 충돌 궤도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유지’ 메시지를 전해왔다.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북측은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개발 계속과 등록설비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언급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잠정 보류 또한 주목되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전단 살포가 연기돼왔다는 설명외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6월 둘째 주로 예정된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그동안 대북 심리전 재개 시 확성기 등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다만 개성공단 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렵다.

총국은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당연히 개성공단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지만 재량권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신중론의 1차적 근거다.

게다가 우리 측에 `개성공단 개발 계속'을 통보한 것도 정식 문서가 아닌 ‘구두’라는 점에서 북측의 명확한 입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기관인 북한 국방위윈회를 비롯한 상위 기관의 향후 선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측이 대북 심리전을 유보해 당장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줄었지만, 북측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경우 남북관계에는 또 다시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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