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시작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무엇이 논의될까?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권 분담방안 등이 핵심 쟁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이하 회의)’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 중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 논의될 금융권 분담방안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션에서 논의될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경제'

'세계 경제' 세션은 업무만찬으로 진행된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만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 세션에서 IMF 등으로부터 세계 경제현황을 보고 받고 이와 관련한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부상한 재정건전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이 세션에선 IMF가 제시할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를 토대로 오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IMF 이외에도 세계은행(WB)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ㆍ노동ㆍ구조개혁 등 각기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 제기한 의견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규제 개혁’

이 세션에선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인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IMF로부터 '금융권 분담 보고서' 진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금융권 분담방안으로 여겨지는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 등의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 세션에선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G20 국가 재무부ㆍ중앙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그동안 제시돼온 정책대안들을 보고 받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 세션에선 에너지 보조금 의제와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코뮤니케(성명서)를 채택한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5일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코뮤니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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