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에는 '한 목소리' 은행세에는 '이견'

금융권 분담방안 논의 앞으로도 험난할 듯

(부산=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이하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선 G20 국가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재정 건전성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재정 건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코뮤니케에서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심각한 도전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며 “최근의 사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는 현재 재정이 적자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며 “이런 나라는 당연히 유동성 부족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에 부딪혀 재정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G20은 남유럽 국가 같은 곳에 (재정 구조조정에 대한) 도덕적 설득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은행세 도입 문제에 있어선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세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캐나다나 호주 등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코뮤니케에서는 금융권 분담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분담을 위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은행세 이외의 다른 금융권 분담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코뮤니케에서는 금융권 분담방안의 구체적 방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을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사실상 G20국가들이 은행세 공동 도입에 합의하기가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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