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의 도란도란] 혁신도시·기업도시는 어쩌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세종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이젠 어떻게 되는 겁니까."

6·2 지방선거가 끝난 3일, 기업도시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회사 임원의 하소연이다. 그는 이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원형지 토지공급 등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당이 선거에 졌다고 시인은 하지만 세종시 수정사업과 선거를 크게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경우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로 정국이 한바탕 혼돈에 휩싸일 수 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다.

당연히 세종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 균형발전사업의 핵심인 이 3가지 도시들은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20개 공공기관(통폐합 기관 제외) 중 26곳만이 이전부지를 매입했다. 이 중 청사 설계 공모에 착수한 곳은 4곳이 전부다.

더구나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사례는 수산물품질검사원, 농업과학원,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이 전부다.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2011년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는 말 할 것도 없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공장의 경우 최소한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2012년 미국시장을 겨냥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경쟁사인 일본 파나소닉은 인도네시아 공장의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로 인해 시름이 깊다. 입주 기업들에게 원형지로 땅을 팔기로 한 수정안과 달리 감정가에 주택용지를 산 민간건설사들은 아예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이 체납한 용지 미납금은 3월말 현재 478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분양금 미납에 따른 원금 연체 이자도 430억원에 달한다. 세종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도 늦어지고 있다. 

조성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한 것은 기업도시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제한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의 경영난,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다.

현재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6개 기업도시 가운데 지식기반형인 충주와 원주기업도시가 각각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의 진행으로 각각 30%, 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무안,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은 사업이 더딘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뒀다해서 세종시 원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수정안이 추진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여야간 대립,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지역균형 핵심사업들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6월 국회가 벌써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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