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현재 2009년도에 수행된 재정사업(일반재정ㆍ연구개발ㆍ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 476개, 연구개발(R&D) 사업 70개, 정보화 사업 79개로 2009년도 예산 기준 총 56조600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확정된다.
'미흡' 이하 등급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편성시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를 삭감하는 등 재정규율이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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