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G20정상회의, 은행세 격론 예상

재정건전성 집중논의 전망…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권 분담방안의 핵심인 은행세를 놓고 각국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의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차 G20 정상회의의 관심사가 은행세 도입 합의 여부에 쏠려 있다.

은행세는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도입을 주장해온 미국에 이어 지난 22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나란히 은행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와 호주가 자국 금융산업 위축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정상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은행세에 관련된 사항은 코뮤니케에 여러 가지 전제가 언급됐으나 사실상 그다지 진척이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워낙 이견이 클 것으로 보여 원칙 정도만 다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타파에는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확대를 발표했으나 대규모 무역흑자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자본변동성과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내용이 코뮤니케에 명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보는 "결국 은행세나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급격한 자본유출입 규제를 위한 최종 방안은 토론토 정상회의를 발판으로 삼아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남유럽발 사태로 재정건전성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출구전략 국제공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일부 회원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사실상 공조가 파기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도 비중 있게 거론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진전 상황을 보고 받게 되며,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을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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