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제금융포럼] "구조조정·재정건전성 회복 적절히 병행해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실물경제의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적절한 수준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김인기 중앙대 명예교수는 23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국제금융포럼'에서 '하반기 세계 자본시장과 신 경제 질서'를 주제로 한 제3세션의 사회자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규제 강화와 재정건전성 회복,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에 대한 재조명, 위기전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완화 등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외외 금융시장의 재편구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단기외채 유출입 급증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히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과 함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해 인위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도산은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해 오히려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랜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안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규제와 시장기능 회복을 적절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너무 늦지않은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상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과 금리인상 문제 모두 실기(失期)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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