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지금 세계는 녹색 전쟁中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오는 2013년부터 포스트 교토체제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각국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규모와 비중이 커지고 있는 녹색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8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녹색시장은 최고 4조4400억달러(영국정부 조사기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제품의 교역규모 역시 2005년 1340억달러에서 2007년 1890억달러로 2년만에 500억달러 이상 증가는 등 시장 비중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과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2006년 ‘기후변화 기술 프로그램(CCTP: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을 시작으로 18개 전략기술을 선정한 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통해 자국의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7년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SET Pl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을 발표하고 14개 전략기술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2008년 ‘혁신적 에너지 기술 프로그램(Cool Earth)’을 발표하고 21개 혁신 기술을 선정했다.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그린카 개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통해 자국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2005년 10%에 불과했던 무공해자동차(ZEV)의 의무 판매율을 2018년까지 1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럽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CO2) 총량을 130g/km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95g/km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실시를 목표로 42.2mpg(마일/갤런)의 CO2 총량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시범 및 보급 사업에 대한 간접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원했다.

EU는 2007년 7%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체 전력발전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다.

일본은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3%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 역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4%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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