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 134개로 통합

효율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재정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던 202개 일자리 사업이 134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26개의 직업훈련도 3개 체계로 통합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이하 일자리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 추진해온 일자리사업 중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인턴 사업(4개), 글로벌 인턴사업(7개), 글로벌 봉사사업(3개)이 3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또한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26개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 등 3개 체계로 통합된다.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도 통합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통합해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사업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되 일부 사업은 3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약계층 대상 훈련,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역할과 중앙의 조정ㆍ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ㆍ평가해 그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이 효율화되면 사업 종류와 전달 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효율화 방안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돼 시행된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