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단순화해 효율성 키운다

재정낭비 줄여 동일 재원으로 많은 일자리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 추진해온 일자리사업 중 24개 부처 202개 사업이 22개 부처 134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4개의 청년인턴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된다.



통합되는 청년인턴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1065억원), 관광분야 국내인턴(16억원), 국내 농업인턴(13억원), 수산업인턴(2억원)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취업 취약 청년을 30% 이상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7개의 글로벌 인턴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1개로 통합된다.

통합되는 글로벌 인턴사업은 교과부의 대학생 인턴(51억원)과 전문대생 인턴(50억원),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49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분야 해외인턴(7억원), 농촌진흥청의 농과대 인턴(3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인턴(2억원), 여성가족부의 국제전문여성인력(3억원)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턴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통합을 완료하고 취업 취약계층이 10%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개의 글로벌 봉사사업은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1개로 통합된다.

통합되는 글로벌 봉사사업은 교과부의 대학생 봉사지원(해외ㆍ19억원), 행정안전부의 해외 인터넷봉사단(29억원), 외통부의 해외봉사단(708억원)이다.

통합되는 글로벌 봉사사업에는 취업 취약계층이 10%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된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26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은 3개 체계로 통합된다.
 
개인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으로 통합된다.

통합되는 직업훈련은 노동부의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금,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전직 실업자 취업훈련,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점프(JUMP) 지원이다.

정부는 "실업자 및 취업자(비정규직ㆍ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용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제로 통합했다"며 "계좌 발급시 취업 취약계층 또는 훈련직종에 따라 훈련비용을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은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으로 통합된다.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으로 통합되는 직업훈련은 노동부의 대한상의 우선 선정 직종훈련과 민간 우선 선정 직종훈련, 기상청의 수치예보 전문기술 인력 양성, 지경부의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 기반 구축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으로 통합되는 직업훈련은 노동부의 성장동력산업 인력 양성사업 등 8개 직업훈련이다.

정부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으로, 재직자 대상은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으로 통합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처럼 실업자와 재직자가 혼재된 10개 직업훈련은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으로 나눠 통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일자리사업의 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일자리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재정 낭비가 줄어들어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은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사업을 통ㆍ폐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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