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초과사업비 개선안...실효성은?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영업비 축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보험료 인상 억제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론의 압박이 강한 가운데 개선방안의 현실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개선방안을 발표, 오는 2012회계연도 까지 3년 동안 6.2%에 이르는 초과사업비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손보사가 제출한 자구책을 토대로 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예정판매비율 축소 △이익수수료제도 도입·확대 △일부업무의 아웃소싱 통한 인건비 절감이다.

이중 업계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부분은 예정판매비율 축소. 초과사업비 발생의 주원인인 판매비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의 예정판매비율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2012회계연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GA등 대형대리점의 경우 설계사나 전속대리점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전속채널의 비중을 높여 수수료 절감형 판매 전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량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손보업계는 연내에 예정판매비율 초과부분 제재에 대한 상호협정 조항을 신설해 위반시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지난 2006년에도 협회와 각 회사들이 공동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협회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협회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입증하듯 초과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표 참조>

한편 이익수수료제도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를 손해율을 감안하도록 변경해 나이롱환자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다 보니 지금같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실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역시 요원해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를 업권 대 업권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담합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개별 카드사 대 보험사로 하는 것이 옳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규모의 경제 논리상 사용금액이 높은 가맹점에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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