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6일 총리실장 인사검증.. 실효성 의문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가 6일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그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리실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의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데다, 결산보고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인사검증을 벌이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정무위는 당초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리실 등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함께 임 실장 검증 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갑작스런 회의 연기 요구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 관계자 100여명이 그냥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져 계속 뒷말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총리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때문에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나, 그보다는 당일 오후 한나라당에 의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케 된데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실제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의 다른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민주당의 회의 연기 문제와 관련한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실장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야 3당 소속 정무위원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는 등 공조체제를 보였던 것과는 분명 다른 태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총리실장을 상대로 의문이 있는 사항을 묻겠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행동을 달리한다는 건 분명한 정략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겠다"고도 말했다. 총리실장에 대해 국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측 정무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임 실장이 지난 2005년 9월 경기도 분당의 D아파트로 전입한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서울 우면동으로 이사했고, 다시 7개월도 안 돼 분당 S아파트로 이사한 점을 들어 차남의 고등학교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임 실장이 분당에서 전세로 살았던 D,S아파트의 소유주가 황모씨로 동일인이고, 임 실장이 성남의 8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3억원을 빌린 사람도 황씨인 점을 들어 ‘스폰
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3차례 주소지를 변경한 기간에 임 실장은 가족과 함께 해외 근무 중이었고, 실제로 이사한 사람은 부친이었다”며 “황씨는 임 실장의 매형으로 부친이 자신의 빌라를 전세 놓고 사위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집에 들어가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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