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건전성, 선진국보다 양호

국가채무 36.2% 3위ㆍㆍㆍ총채무는 네번째로 우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7일 발표한 'KIPF 재정동향(제1권 제3호)'에 따르면 2010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성장률과 금리의 격차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국가채무 건전성 지표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의 총금융부채는 GDP 대비 36.2%로 2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세번째로 낮았다. 호주는 23.4%, 룩셈부르크는 23.6%였다. 28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95.8%였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에서도 우리나라는 다섯번째로 양호했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란 국가채무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제 재정수지에서 경기적 요인에 의한 부분 및 기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자지출을 제외시킨 재정수지를 말한다.

총채무에서 정부 보유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채무 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네번째로 우수했다.

성장률-금리 격차에서도 우리나라는 3위를 기록했다. 성장률-금리 격차는 경제성장률에서 금리수준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경제성장률이 국채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지 않는 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해 국가채무 건전성이 악화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23개 선진국들의 재정상태를 자세히 분석한 '재정 여력' 보고서에서 "한국과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갑작스런 위기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 여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2.6%로 호주(15.5%), 뉴질랜드(26.1%)에 이어 낮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는 2015년에 26.2%까지 내려가 호주(20.9%) 다음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일본(250.0%), 그리스(158.6%), 이탈리아(124.7%), 미국(109.9%)은 오는 2015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불시에 닥친 충격을 감내할 최상의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향후 재정 압력에 대해선 이들 나라들도 중장기 계획을 통해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은 또다시 위기를 맞으면 대응할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재정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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