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용카드로 골프·단란주점

"송방망이 처벌이 문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정책홍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지역기자들에게 정기적인 골프접대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업무용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을 이용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문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부 산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클린)카드 거래내역 자료'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도컨트리클럽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4차례(약 410만원)에 걸쳐 지역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총 31차례, 627만원 정도를 단란주점, 주점, 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예선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사에게 협조를 구하고 북항재개발 및 신항개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주기적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8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장이 공사 소유 법인카드로 20회에 걸쳐 61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로 술을 마시고 업무협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의로 제출했다. 또 총 9회에 걸쳐 240만원을 개인적인 골프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난해 3월 법인카드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법인카드를 일부 심야 시간대 사용하고 선택적복지비 사용지침을 위반해 식대와 물품구입 등을 하는데 사용했다.

이밖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총 49건(746만원)을 사용했으며 감정원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597만원을 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거나 골프접대를 위해 쓰고 있다"며 "국토부는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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