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 급증

서울시내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536명, 이들의 총 체납액은 1681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29억원에서 지난해 579억원, 올해 9월 현재 773억원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중 161명(30.0%), 429억원(25.5%)에 대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도 올해 9월 현재 총 1만6818명에 체납액은 4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외 영주권자가 1만5834명, 체납액은 35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국외 시민권자가 984명, 체납액은 73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국외 이주 체납자 대부분이 국세 체납자임을 고려해 국세청과도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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