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부산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시급"

18일 부산시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부산시의 재정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에는 68.7%였지만 올들어 54.1%로 크게 하락했고, 지방채 절대 잔액도 답보상태"라며 "재정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어떠한 형태든 부채는 결국 시민의 빚이다. 지방채 잔액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정권 의원은 "부산시 채무 규모가 2조7천억원으로 과다한데 부산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재정이 더 열악한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임동규 의원은 "부산시 예산은 2006년 5조2천661억원에서 2010년에는 7조8천501억원으로 4년 사이 49.1% 늘어났지만,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7% 이후 매년 낮아졌다."라며 "재정자립도 하락이 계속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라며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충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가 내년도 예산에 직원 인건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했다."라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방채발행총량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도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고 복지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며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 중이며 재정운용을 2012년부터 지방채 규모가 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도 자구노력을 최대한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함께 국비 확보 문제도 거론됐는데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부산시가 요청한 내년 국비 3조6천870억원 중 62%인 2조2천400억원만 반영됐다."라며 "KTX 공사와 거가대교 공사 등 대형 SOC 사업의 마무리를 이유로 들지만, 계속사업에 길들여져 신규사업 발굴에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를 촉구했고,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해운대 관광 리조트 등 해운대 난개발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부산시청 앞에는 영도연결도로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하는 영도구 주민 200여명이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