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부·여당 집시법 강행처리 기류, G20 핑계 술책"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0일 정부·여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야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을 강행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G20을 핑계로 한 술책이다. 얕은 수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시법을 강행처리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서민생활에 긴요한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박2일 간의 정상회담 안전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빼앗겠다는 것인가. 하루 동안 방한할 외국정상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능력이 없는 나라란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국민은 더 이상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도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집시법 통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당력을 총집중해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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