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한나라당 검토

(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기자)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7일 안상수 대표 주재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철회를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정두언 최고위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정부는 출범 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2%씩 인하키로 했는데, 우리 경제가 호전되면서 그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감세정책 철회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가 하면, 26일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소득·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로 굳이 ‘부자감세’란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소득·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경우 2012년에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 향후 5년간 7조4000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생긴다”면서 “향후 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지 않거나 세수가 줄어들면 소득분배 구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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