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담서 이산상봉 정례화 합의 도출되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근 정부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나마 낙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측이 금강산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ㆍ동결 조치 문제에 대해 남측과 협의할 의향을 내비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측 지역에서 회담을 여는데 동의하는 등 잇따라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다.

특히 북측의 유화적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우리측도 내부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차원에서 북측에 쌀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가로 쌀 50만t과 비료 30만t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쌀 50만t은 너무 많은 양이지만 적절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쌀 50만t과 같은 대규모 지원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이 대북 쌀 지원 규모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한다면 기존에 북측이 제시했던 연 3∼4차례 상봉이나 최소한 내년 설을 전후한 추가 상봉 실시 정도는 합의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측은 지난 18일 통일부 앞으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남측이 제기한 금강산지구 내 남측 부동산의 몰수ㆍ동결 해제 문제도 같이 협의해 해결하자면서 적십자회담 때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자들이 함께 나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취한 금강산관광 지구의 부동산 몰수ㆍ동결 조치는 남북간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측이 또 다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몰수ㆍ동결 조치 해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소위 '3대 선결과제' 해결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태도다.

따라서 북측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금강산관광 문제와 연계시킨다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한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대규모 인도지원을 고집할 경우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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