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업계 등 30%대 금리 적용 불가피해"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신용대출금리를 인하할 경우 저신용자들은 결국 제도권을 벗어난 사채시장 등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26일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제주도 블랙스톤리조트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의 현안 및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 자리에서 최흥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인위적인 금리제한은 신용공급을 축소하고 사금융을 확대하는 등 시장왜곡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여전사의 신용대출금리가 연체율에 비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제2금융권 등의 이자상한을 25~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상위 11개 여전사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규모 및 대출금리는 △1~3등급(1458억원, 26.4%) △4등급(983억원, 29.3%) △5등급(1567억원, 31.4%) △6등급(1453억원, 34.4%) △7~10등급(1341억원, 37.4%)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금리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 햇살론 등 서민금융회사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은 리스크가 높은 고객으로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하다"며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법적 허용범위 내 대출이 불가능해 음성적인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지적하며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2회에 걸쳐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단행됐고, 향후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면서 "카드 이용 관련 각종 수수료율 인하 압력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수익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금융업 도입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대형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만을 위해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해서는 안된다"며 "기존 여전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영업 및 수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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