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극복 위한 '무기' 5가지는?

ECB의 추가 국채매입·EU 구제금융 자금 증액 등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일(현지시간) 12월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이에 따라 국채 매입 여부 등 해결책이 일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국은 차후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럽금융안정기금을 7500억 유로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고 또 ECB의 추가 국채 매입이 점쳐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유로존 위기 타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같은 상황에서 유로존이 쓸 수 있는 5가지 '무기'에 대해 소개했다.
　
△ECB의 추가 국채매입 = 상당한 양의 추가 국채 매입은 시장에 퍼져있는 긴장을 신속히 이완할 수 있다. 트리셰 총재는 30일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에서 추가 국채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2일 유럽연합(EU) 22개국 대표들이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CB는 지난 5월부터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으나 몇주 뒤 급격하게 줄여 지금까지 총 670억유로(약 77조45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그러나 악셀 베버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국채 매입이 인플레이션 위험과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를 부추긴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ECB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EU 구제금융 자금 증액 = 구제금융 자금을 증액하는 것도 유럽 내 퍼져있는 불안을 막을 수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일랜드에 이어 구제금융을 제공받는다면 현재 7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대부분 소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이유로 베버 총재는 지난주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차후 3년내로 구제금융 상환이 어렵다면 추가적으로 1400억 유로의 자금을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금융 증액은 금융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익보다는 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모를 늘리는 것은 스페인 위기가 임박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본드 발행 = 유로존의 공동 채권인 유로본드 발행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다. 유로본드 발행은 주변 국가들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유로존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일이 반대하고 나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채시장을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한 독일은 국가별 스프레드만큼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된 재정정책 구축 = 유로존은 단일 화폐를 쓰고 있지만 재정 정책은 16개 국가들로 각기 나뉘어 있다. 재정 정책을 실제로 공유하는 '재정연합'이 생겨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부지불식간에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EU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이 두 국가들은 비슷한 재정정책을 공유하게 됐다.
　
런던의 한 투자은행가는 “실제로 EU가 공동의 재정정책을 채택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미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독일 역시 반대할 기세다. 독일 정부는 각국 정부는 각국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로존 해체 = FT는 위의 어느 방식도 효과가 없을 시엔 유로존 해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을 남겨놓는 것이 도리어 위기 국가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중 탈퇴가 유력한 독일의 경우에도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화 가치는 치솟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업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