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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김관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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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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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김관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향후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면서 "다만 확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방개혁 2020' 수립 당시와 비교해 안보위협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일정 부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등 정책현안에 대해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면서도 "3군 균형발전 방안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장관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함에도 너무 경직되고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온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자녀들의 소득증가와 관련한 증여세 탈루의혹과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등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여야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4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보고서 의결을 하루 앞당겼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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