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후폭풍으로 경제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으로 우려됐다.
5일 OECD의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4.3% 증가해 32개 회원국 중 칠레와 함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과 칠레에 이어서는 멕시코(4.0%), 슬로바키아(3.8%), 호주·이스라엘·룩셈부르크(3.6%), 체코·폴란드·포르투갈(3.2%) 순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에 OECD 평균 성장률이 2.7%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5년까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잠재성장률도 3.7%로 32개 회원국중 단연 최고로 추정됐다. 한국에 이어 칠레·이스라엘(3.6%), 슬로바키아(3.3%), 호주(3.2%)가 뒤를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10-2015년 평균 잠재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3.2%로 슬로바키아(3.6%), 체코(3.3%)에 이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 또한 2015년에 한국은 3.5%로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추산됐다.
2025년에 명목 GDP 대비 총금융부채가 5%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금융 부문이 건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OECD 평균이 112%며 일본은 237%, 그리스가 137%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장기적으로도 재정 및 금융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평가된 셈이다.
한편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2016-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1.8%에 그치면서 32개 회원국 중 17위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OECD 평균은 2.1%로 예측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또한 2016-2025년에 평균 1.8%로 18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저성장 국가로 형태로 변모한다는 의미다.
잠재 고용 증가율도 2010-2015년 0.4%에서 2016-2025년 -0.7%로 마이너스 반전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한국은 2016-2025년 노동 가능 인구도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경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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