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이득이 더 크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은 7일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는 시스템 리스크 완화로 인한 혜택이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금감원과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거시감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금융규제 강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도록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첩경”이라며 “해외 진출시 해당국 감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영업모델과 사업기회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 강화는 금융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강도와 이행속도의 국가간·권역간 차이로 인한 규제회피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감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