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주요 회원사 230곳의 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다소 불안해질 것’으로예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보다 노사관계가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답변도 24%를 차지했다. ‘안정될 것’이라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내년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복수응답)으로는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45%), ‘사내하도급ㆍ비정규직 투쟁’(20%), ‘노조전임자 급여금지ㆍ타임오프 교섭’(18%), ‘임금인상’(6%)을 꼽았다.
경총은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게 사측의 걱정”이라며 “노동계가 이에 맞춰 공세적으로 조직화에 나선다는 방침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51%는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직무ㆍ직종별 차이’(30%), ‘노동운동의 노선 갈등’(25%), ‘사내불만 세력의 결집’(17%) 등을 들었다.
경총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생산직 중심의 노조활동에 불만이 컸던 사무직, 연구직 근로자가 세력을 모을 가능성이 있고 기간제ㆍ파견직 근로자의 노조 결성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응답기업의 47%는 내년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노조 최소 설립 요건 도입’(33%), ‘노조 부당노동행위 제도 신설’(23%), ‘단협 요구 최소 요건 도입’(18%) 등이 제시됐다.
내년 임단협 협상 예상 시기로는 3∼4월이 54%, 5∼6월이 3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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