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10여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중 7곳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거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제2영동(광주∼원주) △제2경인 연장선(안양~성남) △영천~상주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문산 △서울~포천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후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지난 2000년 11월에 개통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인 신공항고속도로. [사진출처 : 신공항하이웨이 홈페이지] |
특히 몇몇 사업주간사는 사업 자체의 건설·운영권을 되팔며,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서거나 어렵게 금융약정에 성공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의 경우 이달말까지 재무적투자자(FI)와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해지될 전망이다. 이에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FI의 자본금 투자 비율을 50%(일반적으로 FI가 90% 출자)까지 낮추거나 건설사가 100% 자기자본을 출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위험성이 높아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주간사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대림산업이 주간사인 영천~상주 고속도로도 이달말까지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기로 했지만 대림산업 등 17개 회사로 구성된 영천·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는 국토부에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달까지만 기다린 뒤 사업을 해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제2경인 연결선인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내년 3월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여우가 조금 있지만 금융기관의 출자금 상향(60% 이상)-풋백옵션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주민의 반대도 심각하다.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임씨(40)는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은 판교신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며 “판교 주민을 위해 안양시가 단절되는 일방적인 희생을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문산·서울~포천·서울~광명 민자도로의 경우도 각각 GS건설·대우건설·코오롱 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사업자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년 SOC사업 예산 중 도로부문 신규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사업 진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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