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전망> 내년 성장률, 정부 5% vs 민간 4% “누가 맞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일까. 아니면 민간 연구기관들이 지나치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201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한국경제가 5%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4.5%나 한국개발연구원(KDI)(4.2%)·금융연구원(4.4%)·한국경제연구원(4.1%)·LG경제연구원(4.0%)·삼성경제연구소(3.8%) 등 민간연구기관보다 0.6~1.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골드만삭스(4.5%)·씨티그룹(4.3%)·BoA메릴린치(4.1%)·도이치뱅크(4.0%)·UBS(3.5%)·노무라(3.5%) 등 외국계 투자은행에 비해서는 최고 1.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일단 정부의 전망치는 경제당국이 발표하는 수치이므로 일종의 ‘목표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재정지출 규모와 환율 등을 감안하면, 5%대 성장률 달성은 쉽지않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성장률 등 경제여건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한다”며 “올해 정부가 발표한 5%대 성장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0년 경제성장률을 5%내외로 전망했으며, 한은은 4.6%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비슷한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4%를, 국제통화기금(IMF)4.5%로 각각 내다봤다.

올해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개선되며 모든 기관의 전망을 뛰어넘는 6%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경제는 미국·유럽 경기 침체와 중국의 긴축, 국내 경제의 생산·소비 위축 등으로 보수적인 성장률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민간의 자생적인 수요활력이 살아나느냐가 관건”이라며 “내년은 올해보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예상이라 소득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환율을 1150원으로 예상한 것도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다.

국내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환율을 1000원대 중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크레딧스위스·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스탠다드차타드(SC)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1000원대 초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