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진실' 밝혀지나?

거가대교 사업비 감사 실시…GK해상도로 운영권 매각도 제동 우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거가대교 통행료 산출 근거 등에 관한 ‘사업비 감사’가 17일부터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주장해 온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최근 ‘먹튀논란’을 불러온 GK해상도로㈜ 운영권 매각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17일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범대위는 지난해 12월 6일 감사원에 △거가대교 건설조합의 총사업비 △시행사인 GK해상도로의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근거 및 결정과정 △징수기간 40년 산정근거 △최소수익보장율(MRG) 결정과정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3일 이를 수용해 17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유료화된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소형 1만원이며, 중형 1만5000원, 대형 2만5000원, 특대형 3만원이다. 대책위가 발표한 ‘전국 주요도로 민자사업 통행료 현황’에 따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전국 민자사업 도로 중 가장 비싸고 운영기간도 40년으로 가장 길다.

8.2㎞(침매터널 3.7㎞, 사장교 4.5㎞) 길이의 다리에 1조4469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됐기 때문이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총 길이 82.1km에 총 공사비로 2조4722억원이 쓰였지만 통행료는 거가대교보다 700원이 싼 9300원, 운영기간도 거가대교 보다 10년 짧은 30년이다. 거가대교의 사업비가 과다계상됐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대목이다.

대책위는 "통행료 산정과정에서 투자액 대비 수익률과 징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민자사업비에만 끼워맞췄다"며 "적정통행료는 7865원"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주식액면가 4950억원)을 매각하는 인수약정을 체결해 논란을 일으킨 운영권 매각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개 건설사의 컨소시엄인 GK해상도로는 대우건설이 43.45%, 대림산업이 21.3%, 두산건설이 13.6%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이사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17일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시했다. 이어 24일 KB자산운용과 7500억원 규모의 'KB GK해상도로 사모자산펀드'를 통해 매수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17일 경남도는 운영권 매각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감사결과를 지켜본 이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거가대교에 대한 주식매매가 이뤄지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우건설 등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되고 일반유지 관리는 거가대교 건설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GK해상도로가 실질적인 사업관리주체로서 맡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감사원도 거가대교 건설사업비의 문제점을 인정해 감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거가대교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