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종료 ‘가시화’…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 상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연장’여부가 금융당국의 내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이달 종료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달 중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해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가파른 상승세로 가계부채가 795조3759억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키우는 것밖에 안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순쯤 이뤄질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DTI 규제를 다시 적용하자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완화 조치가 이달로 종료되면 주택거래 감소, 전세난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1월 들어 급감한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 종료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4만5345건으로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6만3192건)보다 28.2%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줄곧 3만건대를 기록하다 10월 4만건, 11월 5만건, 12월 6만건을 넘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다.

단국대 김호철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달부터 DTI 규제 완화가 종료된다면 종료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 경색이 올 가능성이 크다”며 “DTI 규제가 재적용되기엔 시기적으로 시장이 받아 들일 준비가 안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DTI 규제 완화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토부의 핵심과제가 ‘전세난 해소’이고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거래 위축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장기간 주택 거래의 부진에 의해 전세난이 확산됐기 때문에 매매를 활성화시켜야 전세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전세 대책과 매매 대책을 아우르는 주택 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토부는 현재 금융당국과의 이견 차 좁히기에 고심하는 실정이다.

DTI 규제 완화 연장을 기대하고 매매를 고려했던 일반 수요자들의 동요도 큰 상황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주부 L씨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차라리 집을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DTI 규제 완화가 이번 달을 끝으로 원상복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매매계약을 이달 안으로 서둘러 채결하거나 아예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DTI 규제 원상복구에 의해 대출문턱이 높아지면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거주자나 내집마련에 나선 일반수요자들이 전세수요로 다시 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