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2일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년간 이동통신 통화 절단율이 0.19%에 0.55%로 189%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화 절단율은 통화가 이뤄진 후 중간에 끊어진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동통신의 통화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 가입자는 46만9000명에서 524만명으로 960%가 증가해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화 절단율이 1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한 것은 스마트폰의 확산과도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와 함께 데이터 사용량이 315테라바이트(2009년 10월)에서 2305테라바이트(2010년 10월)로 630%나 증가해 음성 통화 품질 저하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음성통화 품질 저하 문제는 초기에 대응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음성통화 품질 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각국이 무선 데이터 폭증에 따라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중장기 주파수 소요량 산출을 바탕으로 모바일 시대에 맞는 주파수 확보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부실에 따른 망부하 문제는 이동통신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의 주파수 정책이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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