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25% 이상 인상" VS 경영계 "최소화"

MB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급락…지난해 불과 2.75% 인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다음달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2달 연속 4% 넘게 오르는 등 물가 폭등이 지속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에 미달된 상태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25%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한 최저생계비보다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5.60% 오른 월 143만941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으로 전년보다 5.1% 올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의 경우 각각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해 고용창출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해 고용창출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최저임금은 전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1600원으로 전년보다 4.9% 올랐지만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1865원으로 16.6% 상승했다.
　
이후 최저임금은 대체로 매년 전년보다 10% 넘게 올라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3480원으로 전년보다 12.3% 올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급락해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4000원으로 전년보다 6.1%,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적용된 최저임금은 4110원으로 2.75% 오르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