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연구개발(R&D) 주체간 개방과 협력이 중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21세기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주체 간 개방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상설행정위원회로 공식 출범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과학기술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뿐 아니라, 에너지·환경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과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정부 부처, 기업·대학 및 연구소들 사이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동포 과학자들과 협력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겠다"며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개발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 여러 측면에서 국과위가 일하는데 미흡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성과평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위가 당초 계획대로 R&D 예산 배분ㆍ조정권과 함께 성과평가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편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과위 출범이 출연연 선진화 논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출연연 문제는 두고 국과위만 출범하게 됐지만 정부안에서 계속 협의하고 국과위도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에서 정체돼있고, 중국 영향이 갈수록 커지며, 고령화ㆍ환경ㆍ에너지ㆍ통일 등 현안을 안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