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실납세가 바로 애국”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성실납세자와 기업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지난달 31일 국세청에서 열렸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과세'가 전제돼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에 따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공정한 조세행정' 정착을 직접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세청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많이 감옥에 간 곳이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면서 "과거엔 (조세행정에) 아주 부당한 조치가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이 농협법 개정으로 변화를 추구하듯이, 국세청도 공정한 조세행정을 하면 기업들도 다 인정할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납세자나 기업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불성실한 납세자나 기업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수입으로 성실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다"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실납세'가 바로 애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추구하고 있다.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면 선순환돼서 세수도 늘어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올해 우리 대내외 여건이 썩 밝지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러 분야에서 가일층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평·성실납세 실천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와 민·관 합동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