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억제, 에너지 공기업 부채 급증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에너지 부문 공기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27개 공기업 전체 부채는 271조9511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2491억원(14.4%)이 증가했다.

부채 총액은 2007년만 해도 156조5000억 원대였지만 2008년 199조7000억 원대로 늘어 200조 원에 근접한데 이어 2009년에는 237조702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작년에는 157% 대로 악화됐다.

특히 에너지 부문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기업의 국가대표’인 한국전력은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6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09년 777억원, 2008년 2조9524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1년 사이 부채가 4조50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33조원을 넘어섰다. 자산은 2007년보다 13.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57.6% 급증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 3년 연속 적자로 차입경영을 하면서 부채가 늘어났다”며 “올해도 유가가 올랐으나 상반기까지 요금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44.5% 급증하면서 12조3437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부채가 6.9% 늘어난 18조995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58.6%에 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지난해 부채가 15조3989억원으로 14.0% 늘었으나 자산은 30조2451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자 올해부터 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채가 많은 주요기관별 재무건전성을 모니터링 해왔다. 또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동부발전과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지난해 부채 규모를 줄였다. 올해부터 공기업으로 분류된 발전 자회사를 제외하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62.9%까지 오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관련 자료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현황과 정부 관리계획을 포함하거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