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문희상 의원 견해 밝혀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 국회의원이 13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의 비판은 복지를 축소하고 성장에 중점을 두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어 복지와 성장이 상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복지 논쟁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중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교육과 보육, 노후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고 복지를 시혜적으로 보는 20세기 복지가 아니”라며 “선진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를 투자로 보는, 복지와 성장이 ‘윈-윈’하는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가의 임무에 대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꼽았다.

문 의원은 “국가의 임무는 첫째가 질서유지이고, 둘째가 공공복리”라며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엔 논란이 필요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복지완성은 국가존재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통계청의 여론조사에서도 복지문제가 개인, 가족에 맡기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당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드리고 반값 등록금, 이른바 ‘3+1’ 무상복지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선진국의 기본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편적 복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은 양극화, 빈곤층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투자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도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추가적 세금부담도 미래를 위한 보험금이라는 인식이 설 때 가능하다”며 “보편적 복지의 성공여부도 역시 국민의 신뢰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복지 문제를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양자택일적 논의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복지설계가 필요한 시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