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찰소위, `특수청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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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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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4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의 여야 위원들이 대검찰청 산하에 판·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다.
 
 사개특위 산하 검찰소위는 이날 사개특위 6인소위의 법조개혁안 가운데 검찰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으나 특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위원들은 불참했다.
 
 현재 6인소위는 특수청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검찰소위에서는 여야간 찬반이 대립중이다.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신건 김학재 의원,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등은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 검찰시민위원회의 경우 명칭을 검찰심사시민위원회로 바꾼 뒤 고등법원에 설치 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18일 검찰소위에 이어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특수청 신설을 놓고 여야간 절충이 이뤄지긴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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