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제전망, 빠르면 1/4분기 통계치 확정 후 수정하겠다"

통신 TF 결과는 이번달말 발표 예정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전망 수정치를 이르면 1/4분기 통계치 발표 이후, 늦으면 하반기 경제전망운용 방향을 수립하는 6월까지는 발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다보니 전망치 수정 작업을 못해왔다. 전체적인 방향은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물가는 농산물 수급 안정으로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는 3월을 고비로 해서 지금보다 유가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월별물가가 5.9%까지 갔던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지금 물가상황이 훨씬 낮지만 최근 물가상승은 주로 식료품 위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1/4분기가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3월말까지 수출이 30%이상 올랐다”며 “물론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출단가가 높아지는 등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수입과 수출 모두 늘면서 대외기조도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등 취약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해 61%에서 59%로 떨어지는 등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는 점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소득증가율 보다도 기업소득증가율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소비기반을 저해할 수 있고 소득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산층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정규직은 굉장히 경직적인 반면, 비정규직 시장은 너무 유연해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유사 및 통신사 등 독과점 시장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나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등은 해외와 경쟁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개시장을 통해 경쟁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정유나 통신, 금융 등 내수독과점 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통신비의 경우, 통신TF 결과를 다음주에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번달 말이나 5월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신비는 요금체계가 불투명하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상품을 번들링하다 보니까 음성과 데이터, 문자메시지 등 수요에 맞춰 선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도 실제로 요금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요금인가제 관련, “시장지배적사업자에 SK 텔레콤이 포함돼 있어서 시장상황을 보면서 요금 인가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관련,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낮지만 가계가처분 대비로는 153%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리스크를 짚어보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