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대한민국 미래 좌우한다_中] 고령화리스크發 재정수지 악화…사회보험제도 개편 시급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고령화리스크’가 재정수지 악화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사회 전반적인 활력 감소, 개인 복지비용 증가 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의료 및 복지 등 노인관련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령화리스크,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짧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26년.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과 비교하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20세 이상~64세 이하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고령자 부양비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고령자 부양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는 곧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수입(조세수입+사회보장성 기여금)은 줄고 의료 및 복지, 연금·보험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할 소지가 높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08년 대비 오는 20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해 재정수지가 35조원가량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지난해 LG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갖춰진다고 가정할 경우 2009년말 33.8%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30년 103.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듯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조성액은 383조6000억원.

연도별 누적된 기금 운용액은 2004년 141조원, 2005년 163조9000억원, 2006년 189조6000억원, 2007년 219조6000억원, 2008년 235조4000억원, 2009년 277조6000억원, 2010년 323조5000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재정지출 구조조정 시급

그렇다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급 수급자는 얼마를 받았을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난 20년간 납부한 사람의 월 평균 수령액은 74만2000원.

즉 연금소득만으로는 은퇴 후 기초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힘들어지면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재무자산 중 부동산 실물자산이 75.6%, 금융자산이 20.8%, 기타 자산이 3.5%를 차지하는 등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퇴직금이나 부동산만으로 노후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것도 그나마 중·상위층 노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위층은 노인빈곤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제도를 개편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연금 및 의료 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밖에 없다"며 "특히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은 하위층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앞으로 더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비중은 줄이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야한다"며 3대 노후보장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