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업체 '봐주기(?)'행정...예산낭비로 이어져

-이홍근 시의원 "이해할 수 없는 화성시 행정, 돈 줄줄 세"

(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화성시의 지역내 생활폐기물(이하 생폐) 처리가 주민의 편익은 커녕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이홍근(가선거구·민주당) 화성시의원에 따르면 악성 재정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가 생폐 수집 운반과 관련, 민간대행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시 환경자원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시 예산 수립 및 지출 근거로 활용되는 생폐 수집 운반 원가분석 자료가 상당부분 부풀러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2011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8만5055t을 수집·운반키 위해 예산 114억1800만원을 수립, 5개의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이 직접 원가분석 자료와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가구성 항목으로 분류된 간접노무비의 경우 실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법에서 정한 최대 요율인 15%를 적용 시가 지출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이 안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상에는 읍·면·동 중심지역의 경우 매일, 외곽지역은 격일 수거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가 격일, 외곽지역은 주 1회 수거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볼때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현실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과도한 용역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내구연한이 10년 내외된 청소차량을 시가 6년으로 산정, 감가상각비를 적용했다"며 "여기 감가상각비용에 일반관리비 5％와 이윤 10％까지 별도 추가하고 6년된 차량의 중고값을 새차 가격의 10％로 설정하는 등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산지출 항목을 발견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업체 차량의 수리비 및 각종 세금을 시가 정산한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