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로 남북관계 풀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전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후 주석은 "(6자회담)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중국이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북·미 대화와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한국의 대북해법 '3단계 프로세스'에 동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상반된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중 정상이 6자회담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입장을 재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진전에 대해서는 한국의 태도를 봐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화 의지를 보였는데 한국 때문에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한국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매듭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북한에 내건 조건이 '너무 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기에 대화 국면이 현실화 될지 두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공식 채널로 대화 제안이 나오면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측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 개최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최근 "정부는 남북대화에 앞서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당국자도 "후 주석이 6자회담 조기 개최 얘기를 꺼내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며 "북·중 정상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려면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태) 사과가 없으면 출구도 없다'는 식의 '출구론적' 시각이 아닌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입구론적'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