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윤석 연구위원은 ‘기준금리에 대한 은행대출 금리의 반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대출금리 상승폭이 기업 대출금리 상승폭에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는 인하기조 2번, 인상기조 2번 등 총 4회에 걸친 금리기조로 요약된다.
2001년 2월 8일~2005년 10월 10일까지를 1차 금리인하기로,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8년 10월 8일까지는 1차 금리 인상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10월 9일부터 지난해 7월 8일까지는 2차 금리인하기, 7월 9일부터 현재까지는 2차 금리 인상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가중평균 기준 대출금리는 시기별로 변동폭이 다소 상이하나, 최근의 2차 금리인상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기업 대출금리가 가계대출금리에 비해 기준금리에 대한 반응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차 인하기에 기준금리는 200bp 인하됐으며 예금은행 기업대출금리는 238bp, 가계대출금리는 363bp나 낮아졌다.
1차 인상기에도 기준금리가 225bp 인상된 가운데 기업대출금리는 169bp, 가계대출금리는 262bp 올랐으며 기준금리가 325bp 인하된 2차 인하기에도 기업 대출금리는 240bp, 가계 대출금리는 262bp 하락했다.
다만 2차 인상기에는 기준금리가 75bp 오른 가운데 가계대출금리가 28bps로 기업대출금리(51bp)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이는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높아 대출금리 변화에 있어 반응이 약한 점 ▲기업대출이 가계에 비해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특성을 지녀 기준금리에 대한 금리탄력성이 가계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 대출금리가 기업 대출금리 상승폭을 하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코픽스(COFIX)연동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들이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부문에 대한 정부의 건전성관리 강화로 대출경쟁이 둔화될 경우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가계대출금리 상승세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부실여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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