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기업 짓누르는 ‘3황양고’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3황양고(三荒兩高, 부족한 세가지와 높은 두가지)가 중국의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짓누르고 있다.

12차5개년규획이 시작된 올해 중국경제는 전력부족, 인력부족, 자금부족 등 ’3황‘과 원자재가격 상승, 세금인상 등 ’양고‘라는 덫에 빠졌다. 상하이증권보는 다섯가지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전에 없던 진통을 겪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중앙통일전선부 부부장이자 전국상공업연합회 부주석인 전철수(全哲洙, 조선족)가 최근 2개월동안 16개 성(省)에서 중소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난은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채 국무원에 제출됐다. 특히 국무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에도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매체는 조만간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여줄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10차례 지급준비율을 올렸으며, 4번 금리를 인상해 시중의 유동성을 죄고 있다. 정부정책에 부응해 은행과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였으며, 담보가 충실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우선 줄이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근로자들은 더이상 값싼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동력을 제공하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공장 근로자를 찾지 못해 일부라인이 쉬고 있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퇴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소장은 “인력난의 원인은 노동력 공급증가속도보다 경제성장속도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라며 “노동력의 매년 평균 신장률은 대략 1%였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성장률은 10%를 넘나들었다”고 분석했다.

석탄가격 상승은 전력난을 부채질했다.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자 전력회사들이 어쩔수없이 전력생산량을 줄였으며, 이로 인해 단전이 잦아지는 문제가 초래됐다. 단전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성주(辜勝阻) 중국민주건국회 부주석은 “3황양고의 압박아래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부억칼보다도 얇아진 상태”라며 “이대로 가다간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3황양고는 중소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3황양고는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진통은 있겠지만 이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중국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