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 새국면 맞나

정부 "인하 위해 대학노력 병행 필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반값 등록금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는 1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민생문제 해결을 의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조율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핵심 쟁점인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상황속에 교육과학부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에 앞서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 제시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하폭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제원마련이라는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최종안 발표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당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도부의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에 대해선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2일에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국공립대에는 고등교육재정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사립대에는 고등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는 결국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대학이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주호 장관도 국회대정부질의에서 “재단 전임금을 내놓는 데 지난치게 소극적인 대학은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통하고 있다”며 대학 투자를 촉구한 바 있다.

서로 다른 입장 조율에 대해 한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등록금 인하 방안의 타당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