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완화 방안에 당·정·청 ‘삐걱’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을 두고 당·정·청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2014년까지 약 7조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발하고 나섰고, 청와대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역시 당의 이날 발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회동(27일)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도 들어있다”며 “회담의 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여ㆍ야ㆍ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야당 대표나 야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다음주 초 야당이 말할 것도 있다”며 “현재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실무 협상단이 협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등록금 완화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이슈가 터진지 한 달이 지나고 있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가 확산되고 황 원내대표가 치밀한 준비 없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당을 어렵게 했다는 당내 비판이 일어나는데 대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내 등록금 완화 태스크 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임해규 정책위부의장 역시 “대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해왔는데 장마가 있어 주춤하긴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며 여론이 악화된 것이 이날 발표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지만 오는 27일 영수회담과 여야 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