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與野 '큰 정치' 보여주겠다더니… '용두사미' 그친 6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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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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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6월 임시국회.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초라했다.

지난 4·27 재·보선 이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성과 한음과 같은 명콤비를 이루겠다"며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6월 국회를 앞두고서도 서로 '큰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다짐은 허언에 불과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상대를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만 드러낸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문을 닫아버린 것.

당초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온건파로 분류돼, 협상을 통해 쟁점 현안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야는 6월 국회 개의와 함께 △저축은행사태 책임 공방 △반값 등록금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KBS 수신료 인상 논쟁과 회의실 점거사태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실 도청사건 등을 두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비난전을 벌였다.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면서 주요 민생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했다. 금융시장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18대 국회 들어 총 1만2539개의 법안이 접수됐으나, 18대 국회 회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처리된 것은 6050개(6월 말 기준)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계류법안은 6489개로 처리법안보다 많다.

물론 모든 법안이 통과돼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에만 매달리며 민생 안정을 위한 법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여야관계 악화에 따른 피해는 일반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국회의 제2라운드를 오는 8월 국회에서 한바탕 논의할 방침이다. 1라운드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승부를 오는 8월로 이어가자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서로의 맷집을 충분히 확인했다. 주먹을 교환하며 상호 입장차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때문에 7월에 충분한 협의와 교섭을 통해 오는 8월 국회에서 '대승적 합의'를 도출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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