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저축은행 사태' 의혹 사법처리 가능할까?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설립에 관여한 아시아신탁에 대해 금융당국이 종합검사에 착수하면서 검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물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도 김 전 원장과 아시아신탁 간의 유착 고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법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아시아신탁에 검사 인력을 투입해 경영실태를 검사하고 있다.

아시아신탁은 김 전 원장이 지분을 갖고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부동산 신탁회사다.

이 때문에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을 활용해 부산저축은행 구명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이 밝혀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검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는 보통 4~5년에 한번씩 검사를 실시하며 아시아신탁은 지난 2007년 설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검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 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부동산 신탁 업무를 도맡아 왔던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원장과 아시아신탁, 부산저축은행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도 김 전 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김 전 원장이 취임 직전 아시아신탁 지분 4%(4억원 가량)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각했다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아시아신탁에 대한 부당 지원과 부산저축은행 구명 활동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김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는 했지만 실제 사법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